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 세계 무역 기존 시스템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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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는 단지 러시아 경제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단일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리소스인사이츠에 실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2022년 2월 말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 회사의 광고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전쟁과 제재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파장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요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주제는 세계 무역 시스템이다. 우리가 냉전 종식 이후부터 알던 자유무역에 기반한 단일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리소스인사이츠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전쟁이 시작될 때 전쟁이 곧 끝나고 일상적인 업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큰소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옳은 경우는 거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모호한데다가 끊임없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 한편 세계의 국제 결제 시스템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제재 강화로 러시아 은행이 세계 최대 국제 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와 같이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을 포함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위해 SWIFT에 남아있으면서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10번 이전에 유가 급등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미 혼란해진 세계 경제와 양측이 서로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고려할 때, 이번 유가 급등 이후의 경기 침체는 그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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