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한 반에서 수업하는 모습은 꽤 오래전부터 볼 수 있었다. 2007년 장애인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다. 출생률 감소로 취학 인원은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5420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은 놀림감이 되곤 했다. 박씨는 당시 장애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언어 폭력이 횡행했지만 제동을 거는 학생도, 교사도 없었다고 했다. 10여년간 장애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지냈는데 함께 무언가를 한 기억은 없다. 박씨는 “지원이 없다 보니 장애 학생은 그림을 그리거나 엎드려 있었다”면서 “모둠 활동을 할 때도 깍두기처럼 앉아만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결국 학부모가 고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수업하기 싫다”면서 소리 지르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그 학생 안전이 걱정되니까 붙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방치가 되겠더라고요.” 이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특수교사도, 보조인력도 없어 장애 학생들이 며칠간 등교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다음 학기도 걱정이다. 교육청이 편성한 봉사자 활동비 예산이 모자라 두 달간은 지원인력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실무사 고용이 전체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마저도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늘린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실무사 구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실무사가 한쪽에 배정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와 학교 간, 학교 내 장애 학생 간 ‘제로섬게임’ 구조인 셈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2020년 약 10.92명에서 2023년 12.00명으로 증가했다.
막상 교사가 돼 학교에 와보니 장애 학생이 많았다. 정씨가 학교에서 만난 장애 학생만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발달장애 학생들이다. 학기 초에 특수교사를 통해 장애 학생에 관한 기초정보를 받았지만 따로 만나 학생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는 자신이 수업하는 반에 자폐성 장애인 학생이 있었는데 사전에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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