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이 보유한 알짜 자산인 용산정비창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그 개발이익까지 사유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용산정비창 부지를 기업과 개인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로 부채와 인력 감축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약 6조3천억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했다.용산정비창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계획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26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 도시 특징을 모두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개발사업은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용산정비창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가능한 알짜부지다. 문재인 정부시절 용산정비창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포함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은 백지화됐다.지난 11일 기재부가 ‘자산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택지를 팔아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건 오히려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뿐 아니라 기관 혁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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