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2023년 주요 4대 부문 배출량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확정치와 2022년 잠정치까지 공식 발표된 상태인데,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로 지난해 전체 배출량도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된 것이다.
경제 규모가 지금의 70% 수준이던 201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덕분이다. 무탄소 발전량은 지난해 237.2TWh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늘어난 무탄소 발전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당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 중인데, 정부는 비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4%로 조정했다. 원전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했고, 지난달 유럽에서는 원자력 정상회의가 열렸다. 원전은 청정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원전 확대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 비중을 줄였지만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무모한 탈원전의 부작용은 한전 적자 확대, 원전 생태계 붕괴 등으로도 확인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추산한 탈원전 피해액은 47조원에 달한다. 원전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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