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업데이트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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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첫 현장간담회 “가맹점 정보 부실해 불편” 지적에 국세청 데이터 활용해 개선하기로

국세청 데이터 활용해 개선하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이르면 8월까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 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청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A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K씨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①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할인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② 온라인쇼핑몰 업자의 정책적 할인 부담을 소상공인에 전가 ③ 쇼핑몰의 3개월 내외 정산시스템으로 현금 흐름 악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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