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5-19 13:18:15정부가 ‘ 해외직구 금지 ’ 조치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는 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대상을 선별해 적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오락가락 정책이 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대상 품목은 80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중국 이커머스 확산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다. KC 인증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소요된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KC 인증도 받지 않고 유통되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형국이다.실효성 지적에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까지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긴 하나,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섣부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해외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강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린이제품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중국 이커머스에 입점한 중국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KC 인증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과도한 조치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로 사퇴한 후 첫 현안 메시지로 해외직구 금지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면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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