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7. ⓒ기획재정부
실제 에너지 수입은 금액뿐 아니라 물량도 줄었다. 이날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원유 수입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단가 하락 부분도 있지만, 물량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1~6월 석탄 수입량은 5,85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0만톤 감소했다. 가스 수입량도 소폭 줄었다.정부는 순수출 ‘개선’에 무게를 둔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불황형 성장이라기보다는 부진에서 완화되는 흐름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고는 해도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대체하기에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가령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88억 9,600만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58.3% 증가한 자동차 수출은 62억 2,900만 달러였다.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수출 감소율이 다시 16.5%로 치달았다. 7월 수출액은 503억 3,100만 달러로, 6월 542만 3,100만 달러와 비교해도 39억 달러, 7.2% 쪼그라들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6개국 수출 실적이 모두 줄었다.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 2.6% 대비 대폭 하향한 1.4%로 제시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을 0.8%, 하반기 성장률을 1.8%로 설정했다. 실제 상반기 성장률이 0.9%로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타나, 하반기 두 배가량의 성장세를 기록해야 올해 연간 목표치를 맞출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수출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3%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계산했다.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지난달부터 악화된 지표가 나온 터라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올해 2분기 GDP 수치를 보면, 내수도 둔화됐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가계가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다. 투자도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3%, 0.2% 줄었다. 모두 경기 부진을 나타내는 신호다.
정부의 경기 부양 역할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교수는 “경기가 부진할 때 통상 정부가 쓰는 정책 수단이 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 하드랜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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