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를 맞았다. 올해도 여야 설전만 오간 맹탕 국감이라는 쓴소리가 나오지만 팍팍해진 대내외 여건을 짚은 각종 정부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 특히 우리나라 양극화가 더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는 수치가 줄줄이 소개됐다. 4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이런 구조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학부 신입생의 10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서초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입학생 시도별 합격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학생 비율은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에서 2022년 64.6%로 상승했다. 전체 고교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이 48.7%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신입생 중 강남·서초구 출신 비율은 2018년부터 4년간 9%대를 오르내리다 올해 10.4%로 급증했다.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5명 중 1명은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이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영재학교 입학 예정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8개 영재학교 합격자 838명 중 66.5%는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이다. 특히 20,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규모가 컸다. 지난 2017년 9,856건에서 2021년 3만5,302건으로 증여건수는 3.5배, 증여금액은 6.3배 증가해 전체 세대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0대 증여건수와 금액도 급증해 2017년에는 976건, 1,421억 원에서 2021년 3,439건, 8,411억 원으로 각각 3.5배, 5.9배 상승했다.
이제 그만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대구 어르신들.. 자식들은 높은 꿈을 꾸게 해야지 하며 밤잠 안 자고 돈 벌어놓고 2찍을 하면 어떡해요. 어림도 없어요. 돈은 나쁜 짓을 해야 벌 수 있고 나쁜 짓 해도 무사하려면 국힘이나 검찰이나.. 아시잖아요. 그런 푼돈으로 되겠어요? 억 소리는 가볍게 나 줘야 눈길 한 번 줄까 말까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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