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와 학생의 권리, 어느 게 우선일까 [세상읽기]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상읽기]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연세대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시간당 임금 청소노동자 400원 경비노동자 440원 인상, 인원 보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매일 1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이를 두고 일부 재학생이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들의 기본 권리가 충돌할 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보호할 것인가? 20세기 영미 정치철학사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권리론자들 사이에도 유사한 맥락의 논쟁이 있었다.

이런 논리는 사실상 ‘강자들의 권리를 먼저 방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강자로서 독립인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보호기구로서 국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직의 주장에 미국 엘리트 계층이 열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출간 이듬해 노직은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롤스와 노직의 권리론 사이에는 약자의 생존과 강자의 불편이라는 명백한 대립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소개하고픈 또 다른 사례가 있다. 2008년 어려움에 처한 청소노동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학생들이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연을 들은 학생들이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고 외부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2008년 같은 연세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난 연대 졸업하고 청소노동자가 될리없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했으니 공부권리 운운한거겠지

참~~그리고 기왕 말나온김에 듣자하니 한겨레 신문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중 과거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은 인간들이 있다면서요 아직도 있쏘? 북한놈들 침략으로 우리청년들 생명잃은 사건들중 싸가지없는 진보놈들이 조작해서 독박 씌울려고 햇던 인간들이 있엇던거 같은대 젊은기자들은 읽어보슈

써먹으면서 저놈들이 햇다 라고 선동질 하는것도 사실이잖쏘 그런대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왜?손해배상 안해주죠 그런 행동으로 사람 몇명 대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 보는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 어디가서 하소연 못한다우 자기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도 중요한 법이요

노동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피해 주면서 권리를 외친다면 안돼죠 지금까지 고런식으로 노동운동 한거죠 일명 때쓰기로 다치거나 생명 잃으면 그걸 빌미로 영웅 만들어 카드 내민건 사실 이잖쏘 아마 지금도 계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그것도 단체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일년이고 십년이고 계속

공부는 해서 뭐하려고 하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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