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다르지만 미래세대 부담 우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044조7천억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천조원을 넘었다. 2019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므로 ‘부채’라는 단어와 ‘1천조’라는 숫자에 무턱대고 놀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 해마다 3조원남짓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데다 향후 인구감소로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무엇?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2490조2천억원, 부채는 1985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뒤 100만원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해 95만2천원 정도가 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가치는 더 올라간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에서 할인율은 ‘10년 평균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국채수익률, 곧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재무제표상 표시되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부채가 줄어드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할인율을 기존 2.99%에서 지난해 2.66%로 낮췄고,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가 70조9천억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할인 기간 감소 등 기타 수치 조정으로도 15조5천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86%에 해당하는 86조4천억원이 회계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증가분인 14조1천억원은 수급자 증가 등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늘어난 실질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
공무원 마구 늘린 정권... 그들이 책임져야할 미래를 국민에게 짐으로 .... 악하다!!!!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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