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포마케팅 유감... '노후빈곤 불안 해방'이 시민의 선택이다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 공론화가 시도된 사례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그런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강화안이 재정안정화안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더 큰 지지를 받았다.

또 저들은 미출생세대의 의견은 당연히 재정안정론일 것이라고 단정한다. 미출생세대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질 것이므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강화안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론화를 통해서 미출생세대의 의견을 못 물어봤다고 비판하면서 대체 무슨 수로 미출생세대의 의견이 확실하다는 듯 예측한단 말인가?또 저들은 공론화에서 소득보장강화안이 누적적자를 더 늘리는 방안이라는 설명이 충분히 됐다면 소득보장론이 선택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한다. 누적적자라는 지표는 그 개념이 학계에서 합의된 것도 아니고 많이 사용되는 지표도 아니며 특정 인사의 돌출 주장일 뿐이다.

누적적자는 결국 미래세대가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는 공포를 조장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공론화의 결과 세대갈등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세대연대가 더 많이 확인되었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재정론적 시각에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접근에 매여 있는 것이다. 당장 작년에 실시한 5차 재정계산에서 2023년 기금적립금을 950조 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2023년도 기금적립금은 1036조 원으로 무려 86조 원이나 잘못 예측했다. 또 재정론자들은 향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5차 재정계산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은 2040년대 0.7%, 2050년대 0.4%, 2060년대 이후 0.2%로 이미 매우 낮게 가정됐다. 경제가 이보다 더 나빠지리라 보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기여금 인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또 기금을 쌓아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최근에는 보험료 13%는 합의되었다면서 소득대체율을 43~45% 중에 합의해야 할 것처럼 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 존중이 우선이다.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지지한 것은 소득대체율 50%였지 43%, 45%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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