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임대인이 숨져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급한 대로 보증서를 갱신해보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자 정부는 빌라 시세를 최근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 안에 들어와야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반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전셋값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갱신 계약에 한해서는 전세가율 조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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