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게는 다른 숙소에 묵고 이튿날 여자친구와 대화하라고 권유했습니다.재판부는"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폭행 정도가 약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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