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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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종합2보)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오후 9시 예결위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인사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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