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특히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당원 또는 선거인단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고,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최종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권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누기로 했다. 또 이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 쓰레기당은 전멸하길
out
함께해요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줄이는데 반대. 보좌관수를 반으로 줄이고 마련된비용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300명 정원이 인구수에 비해 모자란다. 국가기관 감사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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