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쟁탈전 본격화…핵심 쟁점은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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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아란 기자=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나오고 있다. 2024.6.5 utzza@yna.co.kr여야는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남은 사흘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단독 171석을 보유한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당 모두 법사위 회의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0순위'로 꼽는 상임위는 사실 법사위가 아니라 과방위라는 설도 나온다.

7일 자정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통한 원 구성을 불사할 참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 사례로 기록됐다.우 의장은 대화를 통한 합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국회법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이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7일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7곳은 남겨 놓는 것을 우 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에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이 없다면 여당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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