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2022.3.13 yatoya@yna.co.kr청소년계는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하고 관련 기능이 유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청소년 정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청소년 정책은 지금의 여가부의 조직 개편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17일 여가부의 청소년백서 등에 따르면 각 부처에 흩어진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시작된 것은 1977년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다.1988년에는 청소년육성법 시행과 함께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체육부 내 청소년국이 신설됐다.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됐다.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현재 여가부 조직과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타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특히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은 여가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돼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조차 드물다.연구진이 2019년 10∼11월 청소년기본법 연령 정의에 따른 9∼24세 청소년 1천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여가부 폐지 논쟁 '소모적'…소수자의 삶 개선 위한 논의 필요"여가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현 활동가는"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체계가 효과적일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며"여가부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는 해로운 논쟁은 그만두고 여러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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