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옹호[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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