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 사퇴압박, 이중잣대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온라인기사 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사퇴 주장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급 인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월14일 열린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날인 6월15일 알려졌습니다. 회의 전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2008년 두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4년 간 참석해온 국무회의에서 배제되자 전 정부 임명직 공무원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부각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 6월15일 온라인기사 가 대표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과 동생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농지 위 건축물을 찾아 해당 건물을 자세히 묘사하며 “‘별장’으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건물을 “땅 주인은 ‘농막’이라고 했다”며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것은 합법, 별장을 짓는 것은 불법”으로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건물이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농지를 규정 외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을 덧붙였습니다.조선일보 해당 보도는 미디어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에서 “여권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가 조선일보를 통해 시작됐”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보도가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내고 ‘거취’를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기관장 임기에 대한 서울신문의 평가는 정반대로 바뀌었는데요. 에서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와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180도 다른 인사라”며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건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최근엔 ‘버티기’가 새로운 관행처럼 번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까지 언급했는데요. 사법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관장에 사퇴를 압박한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한 사안까지 감싼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초기 동아일보 도 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지켜야 할 기관장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정하자는 채널A의 대안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 통보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퇴 압박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며 정해진 임기 내 자신의 책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임에도 채널A는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를 정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수박 완전박멸의 시간 개혁도 선거도 방해만하고 이재명에게 뒤집어 쒸워 당권을 장악하려는 수박 이재명이 답 개혁없이 이길 줄 알았냐 개혁을 외면하는 자가 수박 조국 탓하는 자가 수박 법사위원장 넘기라는 자가 수박 선거 패배는 수박 탓 집단지도체제는 민주당을 산으로 가게 한다 대의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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