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해도 마찬가지다.장례비, 소액은 고인 재산으로 지불 가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만 장례 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속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서다. 방 변호사는 “과도한 비용이 아닌 소액의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서 장례비에 고인의 재산을 써야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반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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