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통해 객관적 분석제3 검증 국회에 요청할 것" 정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안보다 변경안의 경제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0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컸지만 5일 발표한 타당성조사용역업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애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고속도로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애초 2025년이 목표였던 양평고속도로 착공 시점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대형 국책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착공' 순서로 진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확인하는 절차인 예타를 통과하면, '본타'라 불리는 타당성조사를 사업 주무부처가 시행한다.
B/C 분석 결과 대안 노선은 원안 노선보다 돈은 많이 들지만 교통량 증가 등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안 노선의 일일 교통량은 3만3113대로 예측됐다. 원안보다 6078대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종점 구간 예타 반영 노선과 변경 노선은 모두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나 대안 노선의 경우 종점 구간 예타 반영 노선에 비해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더 커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국토부는"대안 노선의 경우 종점 구간 예타 반영 노선에 비해 약 2㎞ 늘고, 교량 및 터널 개수가 증가한다"면서도"교량과 터널 연장은 오히려 감소하고 지형 여건이 양호해 사업비는 600억원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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