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말하지 않은 것'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발주한 민간 용역업체들이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자 ‘변경안’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시한 노선이라고 7월10일 밝혔다. 6월 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열흘이 지나서야 변경안의 출처는 용역업체라는 설명이 나온 것이다. 이어 7월13일 국토부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동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의 문제점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변경안’이 도출된 근거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수 보고서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 해당 사업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주처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 자료에는 주요 과업 내용으로 ‘노선 선정 및 기술검토’ ‘교통수요 예측’ ‘편익/비용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가 나온다. 과업 기간은 2022년 3월29일부터 2023년 3월23일까지 360일 동안으로 잡혔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경기도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처럼 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등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국토부는 2022년 7월에 1차 관계기관 협의, 2023년 1월에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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