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1명 실종… 중대재해법 수사

삼표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시 사업주 등을 강력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6648", ttx_direct_url=""; var ttx_total_cookie_name="ttx_t_r"; var e=function{a+="=";for,d=0;d")})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씨, 사업체 관계자 C씨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는"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경찰 관계자는"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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