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 등과 공동대응 모색…바이든 '인플레법' 자찬에 법개정 험로 이상헌 특파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9.5 [재판매 및 DB 금지] honeybee@yna.co.kr한미 정부 양자간 협의체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똑같은 차별 상황에 놓인 다른 나라와 공조를 모색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조기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안 본부장은 5일 워싱턴DC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타이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말 방미한 정부 실무대표단은 미국 정부 측에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기존 채널을 활용하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든 협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다만 별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미국 정부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바이든 대통령의 19~20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2022.08.
업계 관계자는"당장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주요 입법 성과로 꼽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