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수익창출 가능 |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도 막고 있다.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했다.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다.택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조치인데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일본·유럽 외부결제 허용…韓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대조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는 구글이 일본과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태풍 힌남노] 태풍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허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병역 의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4일 밝혔...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다빈, '태권도의 날'에 월드그랑프리 우승…통산 네 번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한국 태권도 여자 중량급 간판 이다빈(26·서울시청)이 '태권도의 날'에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태권도 그랑프...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AI 반도체 中수출 금지한 美, ‘제2의 전기차 사태’ 막아야“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에 일괄 적용되면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이 박탈된 사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럴이 검핵관으로 해결 할수 있을까? 2번찍들이 만든 재앙.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은]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였다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태권도(跆拳道)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한류의 원조는 하와이로 이민과 독립운동한 해외동포 1세대들 이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서 4세 아동 물에 빠져 숨져 | 연합뉴스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서 4세 아동 물에 빠져 숨져 어제 오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선착장에서 4세 아동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