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22대 국회로... '이어달리기' 시작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폐기된 법안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또"누군가에 의해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총선 이후에도 법안 발의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의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주셨다"고 소개했다. 강민정 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과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 홍성국 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소병철 전 의원의 형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이 그 주인공이다. 백승아 의원은"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 가입 등이 불법이지만 다른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할 수 있다"며"이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이 개선되려면, 더 이상 교사에게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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