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해외출장 일정 취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 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특위의 영국·스웨덴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해당 출장은 특위 위원들이 두 나라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에 직면했다. 주 위원장은"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당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했지만"기업 부담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당 측 의견을 수용해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 측이 소득대체율 43%를 고수했고 협상 막판엔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식 연금 모델 등 다른 개혁안을 제시해 초점을 흐렸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구조 개혁 논의 없이 모수 개혁만 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17년간 안 해서 모수 개혁만으로는 필요한 연금 개혁을 못 한다"며"구조 개혁이 선행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위원장은 2%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에 대해"45%로 하면 현재 연금 고갈 시기 대비 8년 연장되는데, 43%로 하면 9년 더 연장된다"며"또 연금 개혁은 70년 뒤 재정을 보고 하는 건데, 20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2%포인트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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