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다. 비어버린 국민들 지갑과 침체가 가속화되는 내수 같은 현실은 외면하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풀고 안전진단도 생략한 채 재건축과 재개발에 불을 붙여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 대통령의 민생은 줄곧 국민들의 삶과는 다른 방향을 향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냥 방향 수정 없이 가겠다고 한다. 심지어 더 열심히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아찔하다. 방향을 잃은 경제정책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폐해가 커진다. 국민이 낙제점을 준 경제정책에 민생이라는 깃발을 달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집값을 낮췄다는 주장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떨어진 건 국제적인 고금리 영향으로 보이는 데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오를 수 없는 사다리다. 안전진단 생략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민생토론회 약속이 집 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이다.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각종 감세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을 낮췄다니,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참 천연덕스럽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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