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폭주 예측 못한 서울시···재난지원금 예산 다 쓰고 2300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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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오는 29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창구. 연합뉴스향후 기금 확보 위해 3차 추경 계획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편성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을 소진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223만 가구가 신청했다. 서울시가 예상한 신청 가구 수인 150만 가구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6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예산을 2328억원 더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총 5600억원이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앞으로 필요할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 수 예측이 어긋난 것에 관해 “지급 대상의 약 70%를 차지한 1인~2인 가구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 어르신층 가구 등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족이 아니지만 같은 주소에 올라 있는 동거인의 별도 신청을 허용한 것 역시 지급 대상이 증가한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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