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의 글이 붙여 있다. 2022.09.16 ⓒ민중의소리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은 1차 고소 당시 전주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고소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민 변호사는"제가 느끼기에 피고인은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합의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합의 시도라는 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저에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피해자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며"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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