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올해 20차를 맞은 당대회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되며 그 기간에 향후 5년의 중국을 이끌 지도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식적 발표 이전부터 시진핑 총서기의 세 번째 연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흔히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권력분립 원칙 대신 중국에서는 민주 국가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정 권력과 심지어 사법 권력까지 지도하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있다. 소위 일부양원이라 불리는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은 전인대를 통해 선출되며 전인대의 감독을 받는 구조다. 권력분립 원칙과 함께 또 하나의 민주주의 근간인 다당제 또한 중국식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구삼학사,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등 형식상 군소 정당들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공산당과 정책을 경쟁하는 지위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들은 관제 야당 또는 연구 모임 성격의 단체들에 가깝다.
25명 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7명은 상무위원을 맡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1인 1표의 자격으로 국정 전반을 논하는 집단 과두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수뇌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하나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당 총서기이다. 이처럼 중국의 정치는 독립된 여러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 감시 또는 역할을 분담하며 국가 전체의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모양의 단 하나 권력기관이 국가를 접수, 경영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 권력 교체란 아래에서 위로 수직 상승하는 순환구조를 말한다. 좌에서 우로 수평 교체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순환구조와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는 22일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시 주석의 3 연임은 사실상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새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차차기 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진핑 현 총서기가 물러난다는 전제에서. 만약 시진핑 현 총서기가 5년 후에도 물러날 뜻이 없고 버티겠다고 하면 이번 당대회에서 새 인물이 상무위원회로 합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침 퇴진을 앞둔 덩샤오핑은 자신의 후계자로 상하이 당서기 장쩌민을 지명하면서 또다시 1인 절대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아끼던 후진타오를 상무위원으로 발탁, 차차기로 포석한다. 차기 장쩌민과 차차기 후진타오는 이때부터 이른바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각각 대표하며 보시라이, 시진핑 등의 태자당과 함께 중국 공산당 3대 계파 시대를 연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 기대감은 시진핑 권력의 탄생과 함께 불과 10년 만에 실망감으로 변하게 된다. 내부 인권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노골적이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한 중화 패권주의는 대부분의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