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美中, 경쟁격화? 협력모색?…北핵실험시 첫 시험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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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美中, 경쟁격화? 협력모색?…北핵실험시 첫 시험대

中 당대회 후 北 핵실험 가능성…미·중간 한반도 문제 협력 촉각 강병철 특파원=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시작되면서 향후 미중 관계와 그에 따른 한반도 영향이 주목된다.이른바 시진핑 대관식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관계는 특히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만약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대로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는 22일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시 주석의 3 연임은 사실상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당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12일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NSS에서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차원의 유일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이와 관련,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는 지난달 대만을 아예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처리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의회 기류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부보다 더 강경한 모습이다.미국이 최근 대중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에 대한 맞춤형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응해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대만과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미중간 첨예한 이해가 걸린 주요 이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만큼 양국간 구조적 경쟁은 더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시진핑의 연설을 보면 그가 세계 2위 지도자인 것이 분명하다"면서"그는 세계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며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간 충돌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선임 고문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의 업무보고와 관련,"중국식 현대화의 강조는 서방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개혁보다는 투쟁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분석했다.미국 조야에서는 중국 당 대회가 끝나면 현재 고조된 긴장 국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양측 모두 펠로시 하원의장이 8월초 대만을 방문하고 이에 중국이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극도로 높아진 현재의 긴장 국면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황 관리'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시 주석의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서 중국의 권력 구조가 다시 안정되면 중국도 일정 부분은 대화 복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이런 차원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15~1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모습이다.따라서 미중 정상이 G20 정상회의를 무대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의 논의 내용과 분위기 등이 향후 미중 관계를 새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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