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참여연대 , 사단법인 아디 등 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 7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 7명을 전쟁범죄 로 국가수사본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성동훈 기자 참여연대 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민 5148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동화 아디 팀장은 “이번 고발은 시민 5000여명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들이 슬퍼만 하지 않고 범죄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 밖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받고 범죄 대가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7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고발은 해당 법의 적용 범위 중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고발대상자들이 현재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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