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해 넓힌 광화문광장 개장하는데…'목소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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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이 긴 새 단장을 마치고 내일(6일),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거닐 수 있는 공간이 2배로 늘어난 광장은 ..

서울 광화문광장이 긴 새 단장을 마치고 내일,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거닐 수 있는 공간이 2배로 늘어난 광장은 도심 속 쉼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시가 앞으로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막겠다는 방침을 내놔서 비판도 나옵니다.77개 물줄기가 만드는 4m 터널 분수와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분수도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온 광장 풍경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스피커 규격이 144dB 이상이거나 사용 목적이 모호한 경우 집회 시위로 번질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하지만 문화제와 집회시위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결정이 잇따를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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