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 놓치고 헛다리 짚은 윤석열 정부 공공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주문했다. ⓒ 연합뉴스

반면 다른 길을 선택했던 북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나라들은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합리적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개혁도 지속했다.유럽연합 선진국들의 자료를 분석하면 기업성과의 측면에서 공기업과 영리기업 사이에 뚜렷한 우열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 2016년 보고서의 결론이다. 공기업도 합리적 지배구조를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영리기업 못지않은 기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 도입과 민간시장 개방 정책도 비슷한 사례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독점적인 사업자였다가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민간사업자가 진입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비중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성공했다. 특히 독일과 영국 그리고 북유럽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0% 이상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 호주도 각각 19%와 23%대를 달성했다. 우리의 경우 8%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내가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문제의 근원에 독점적인 공기업이 있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들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였다. 공기업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독점적 지위에 있더라도 영리기업의 독점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박지현 당신이 진정 당대표가 되고싶다면 당신의 모습을 당원과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라 맨날 기자들앞에서 정치질하는거 보이지말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전당대회 룰이 잘못되었다.대의원한표 당원한표를 왜치는 당워들의 목소리를 기자들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라 말을 못하는건 기득권

공공부문이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민간사업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때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안한 사람은 공무원 출마나 자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입법해야 한다.역대 대통령중 진정한 현역 만기 제대자는 노무현 문재인 예비역 병장 두 분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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