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현안을 도민 의견 수렴으로 풀기 위해 추진한 공론화 사업이 되레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한 뒤, 화성 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먼저 화성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론화 의제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을 결의하고, 이달 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화성으로 이전을 전제로 삼으면서도 정작 화성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도가 나섬으로써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화성과 수원 환경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공론화 저지에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자 지자체 협의 사항인데도 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법적·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군공항은 유치 희망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런 갈등 국면이 굳어져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공론화 추진이 일방적 행위로 인식돼 화성시민들의 반발을 키운 것 같다"며"화성지역에서 이전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크게 반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만 자극함으로써 답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공론화 추진에 반색하며 활동 보폭을 넓혀가려는 분위기다.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는 도의 공론화에 맞춰 민선 8기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약사업화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주민설명회·홍보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31일에는 군공항 인근 전투기 소음피해와 개발 소외를 호소해온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병점권 연합회'가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을 안건으로 채택해 주민 8천여 명의 서명부를 만들었다. 자체 공론화위원회도 결성해 도의 공론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3일 이뤄진 경기도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의제 채택은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첫 사례다. 관련 공약사업을 실천하겠다는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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