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의 3006㎡ 면적의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고, 행정기관이 점검하기 전 대마초 30kg을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kg을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범행으로 이들은 1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통상적인 대마 불법 유통 범죄에서 대마 재배는 실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 받아 재배한 대마를 빼돌려 불법 유통했다는 점이 이번 범죄의 특징이다.수사 결과, 주범인 A씨는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종자' 자체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대마 개념에서 제외된다. 대마 불법 유통에 나선 이들은 A씨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사회‧지역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당은 대마 재배와 포장, 광고 등 역할 분담을 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거래에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는 '던지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대마 매수자를 직접 대면해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B씨가 수도권 일대에서 대마를 직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일당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B씨는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들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따르면 감독관청은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구조로 중간에 대마를 빼돌려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이처럼 대마제배에 사각지대가 있는만큼 경찰은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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