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양측 수사기관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 종결권' 즉,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의견서를 내고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지휘가 없어진다 해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어떤 의견으로 넘길지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경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그 이유와 사건기록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경찰의 강제수사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영장집행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어긴 건 없는지 검찰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검사가 60일 간 기록 검토 후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er than the sword) 언론사들이 이 말을 잘 아시죠? 이 펜을 든 당신 손에 어마 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사과 방송을 요구합니다!! jtbclove JTBC_사과해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고소 사건, 강남경찰서가 수사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1차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오늘(10일) 노총각이 장가 좀 가겠다는데~쒵~ ☆☆☆으악. 어떠캐...장가 못가구 일생 마감 하는거니?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황운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무기로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청장은 오늘(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가막소 갈 준비나 하지... 동감.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검경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의견서 ‘4+1 협의체’서도 의견 엇갈려 평화당·대안신당 “의견서 참고” 민주당 자료도 검찰 입장 반영 언론이나 검찰이나 여전히 자유당정권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독재의추억 유사스톡홀름증후군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DLF 피해자들 “금감원 분쟁조정위 다시 열어라”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투자상품은 속성상 사기(속임)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 '황운하, 날 봐줬다? 그럼 왜 소환 안했나'김 전 시장은 당시 황운하 청장이 지휘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에서 하명 받은 것으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3.15를 능가하는 청경당당 합작 선거 공작. 그 많던 촛불은 좌익이 선동하지 않으면 켤 줄도 모르는 것이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황운하 '청와대가 날 챙긴다고? 그럼 왜 경찰청장 안 됐나''김기현 수사 본질은 토착비리...송병기 첩보인지 전혀 몰랐다' 에이... 청경당당 합작 선거 공작이 다 보이는구만 왜 자꾸 좌익스러운 변명을. 구질구질. 암튼 미친놈들 어디선가 쏙쏙 잘도 나와~ 청와대가 경청 안시켜줘서 배은망덕 어때? 겨우 국회의원 시켜주려하고 말야 그치? 현역공무원이 선거냄새나게 북콘서트하고 너도 곱게 같이들 구속되면 되겠다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