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료도 검찰 입장 반영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실제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검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개혁 입법 논의가 선거제 개혁 법안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민주당 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여영국, 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에 나섰지만 한 시간 반 만에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조배숙·천정배 의원은 “최신 검찰 의견서를 참고해서 회의를 하자.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쟁점이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국회 협상인데 왜 검찰 자료로 회의하냐”, “검찰개혁 취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는 건데 검찰개혁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이 준비한 ‘회의자료’ 자체도 상당 부분 검찰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 확보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명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더해 △대형 참사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이나 검찰이나 여전히 자유당정권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독재의추억 유사스톡홀름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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