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수납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cm 수납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정서적 학대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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