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 강제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에서 “한국 사법주권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미국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인 만큼 손씨를 미국에 보내는 건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씨 측은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2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며 “예상할 수 있는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미국에서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W2V에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IP 주소를 추적하는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미국 같은 추적 방법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받은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등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한 건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손정우? 뭐라하노. 개지랄이구나
그만하세요
맞는 말이다. 외국서는 한국인이라 차별받고 국내서는 한국인에게 무시당하고...이건 주권 국가가 아닌 야만국가다.
'손정우: 한국인, 한국법으로 처벌돼야' 맞는 말이다. 외국서는 한국인이라 차별받고 국내서는 한국인에게 무시당하고...이건 주권 국가가 아닌 야만국가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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