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집회 자유 위축·과잉 규제 우려” 지난 22일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제11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과도한 소음 등으로 제한 조처를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런 추진 방향을 공식화했다. 경찰은 우선 주거지 등의 사생활 평온권을 존중해 현행 소음 측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현장에서 10분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이를 5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때 측정된 최고소음이 기준을 한시간 안에 두번만 어기면 경찰 제재 대상이 된다.
또 주최자뿐 아니라 제한통고 사항을 알면서도 참가한 ‘집회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한희 변호사는 “집시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소음이 큰 집회는 최대한 열리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이 규정하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집무실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에는 ‘대통령 관저’만 포함돼있어 해석 다툼이 일자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등과 경찰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선휴 변호사는 “대통령집무실에는 상시 경호인력이 있고, 물건투척·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거리가 있어 해당 기관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wbwb135790 미친 좌빨갱이 식히들
니들도 참 더러운 신문사로 변했다. 과거엔 그래도 옳은 소릴 하는 신문사 였는데.
경찰새끼들누구을위해일을하는것지 한심놈들.이래서. 경찰대학교을폐지해야합니다.군사관학교도폐지하고.항공우주기동군대로통합해야합니다.군교육기관은원사급과학사생도으로.진급을할수있개해야합니다.대한민국만아직까지도.일본에잔제을나두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싸악다.갈아업고 새롭개가야합니다.
개정? 다 좋은데 국민 개돼지 취급하면서 인권무시하는 짭새가 할 건 아니지
여기우리동지들 천지네. 죄명이아들 불법성매매 불송치 정말 경이롭지않소?둘이 오입허고 입 싹닦는데는 정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신기의기술이네요. 우리빨갱이하수들도 빨리 이기술 연마하여 이넘들을 능가합시다~~~
독재 시작
짭새의 부활
큰일이네~ 더 망가트리기전에 끝장을 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자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법을 외칠 수 있는지~ 허기사 지금껏 보여준 민낯을 보면 할말이 안 나오지만 참 낯짝도 두껍다 두꺼워~~ 누구 말따나 뭐팔리고 누구 말따나 혀깨물고 죽자~~!
ModerateSims 오~~ 독재~~
돼지새끼 한마리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검찰보다 더 지랄하네 경찰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좌파 빨대들 많이도 나왔다. 야 좌빨들아 니들은 그러고 다니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냐. 좌빨들 대단하다.
눈과 귀를 닫고 극우 유튜버링 놀겠다는 뜻?
이제 그만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remark140 문프때는 조용하더니 이제는 지들이 시끄러우니 개정하냐? 탄핵이나 먹어라 답은 탄핵
지들이 어떤 똥같은 짓을 하든 간에 닥치고 있으란 얘기구만.
🤬
태극기부대는 제외인가요? 자유는 이 땅에서 사라짐?
위헌아닌가? 경찰수준이 낮아졌네.
시민의 권리 제한. 독재에서나 가능한일!
진짜 개빡치네 지 필요할때만 법 운운하는꼴 언제까지 봐야됨
전빤쓰와 태극기 일당의 집회는 절대로 처벌 안하겠지 암, 그새끼들 때문에 굥산당이 집권했는데
위헌
borimyeoll 법원판결 도 개무시 하는 썩은🦀고기 정부🙄
🤬
검찰독재공화국해체
참..가관이다 .. 사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는게 이건가 경찰과의전쟁 하라는거네..마약과의전쟁이 아니라
묵언으로 시위. 더 무서울걸… 귀신 무서워한다고 하던데. 무지 무서울걸.
bloyrew 이재명 끝났다! 유동규 메시지 복구! 북한, 아태협에 코인 지령 내렸다! 이동호 검찰 송치에 1200명 동원한 이재명! 신성식 혐의 인정! KBS 끝장낸다! 동국대서 실탄 발견!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두환이는 형님이네 ㅆㅂ
집회의 자유...도 도 없앨 생각인가...
탄핵집회 덕을 톡톡히 본 인간이 대통령되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국민곁으로 간다고 멀쩡한 청와대 나와 국민혈세 수조들여 이년놈 아방궁짓고 노는것들이 국민목소리는 듣기싫다? 알아서 기는 견찰~ 쪽팔려서 어쩌나~
꼬라지보아하니 여차 지들한테 불리하고 뭐하면 테이블을 탁!했더니 억!하고 죽거나 자살당하는 시대가 다시 찾아올것같은데 분명 기분탓이겠죠? 그렇다말해죠요
승만 형 부활했나
멍멍멍~ 犬찰 된것을 감축 드린다 C8. 이것도 밀정 김순호 명령이더냐?
그래서 이상한 여론조사가 온거였음
와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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