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0월에 읽기 딱 좋은 책이다.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이고,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주거의 날이기 때문이다.책 은 베를린의 주택 사회화 운동을 소개한다. 주택 사회화 운동은 정확한 뜻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택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화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물론 국내에서 말하는 '몰수' 개념은 아니다.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대한민국에서 민간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사회화하는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빼앗는 투표라며 비난받을 게 뻔하다."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라고 읊조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언론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다수 언론은 베를린의 주택 사회화에 관한 국민 투표를 '몰수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반면 2021년 베를린에서는 민간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사회화하는 방안을 국민 투표로 가결시킨 바 있다. 57.
다행히도 1969년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임차인 지위가 강화되는 불씨가 지펴진다. 1971년 '제1차 주택 사용 임대차 해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결국 입법 영역에서 진보와 후퇴를 반복하며 오늘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자리 잡은 법은 독일 내 주거 문화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임차인 수치만 보면 베를린 사례가 국내 사례가 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베를린처럼 주거권이 안정적인 사회가 되지 못했을까. 국내에선 주거권 투쟁 운동이 없었던 걸까?
저자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사회가 불평등하다고는 인지하고 있지만,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우리는 연대할 동력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 자가 소유로 눈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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