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 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과거 뇌전증으로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4분의 1가량으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었고,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 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습니다.그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B 군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돌보미로 고용됐으며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판사는"보모였던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인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다행히 피해 아동이 약을 탄 분유를 먹진 않았고,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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