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이 3년 만에 다시 꺼낸 ‘낡은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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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 통과다.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용 말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3년 만에 낡은 침낭을 꺼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 홍영미씨는 “다시 이 침낭을 꺼낼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2017년 1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 이 침낭을 폈다. 어머니는 3년 전에도 침낭을 다시 꺼낼 줄은 몰랐다. 2015년 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20일 동안 행진하던 당시에도 침낭은 그와 함께였다.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권한이 없는 특조위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관계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멈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농성에 참여한 세월호 생존학생의 아버지 장동원씨는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의석이 적어 진상규명이 힘들다고 했지만 이제 과반 이상의 의석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촛불정부가 들어선 뒤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밝혀진 건 없다”며 “민주당은 눈치 보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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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진상규명보다 더 시급한것이 검찰개혁이다..

세월호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로감에 국민들의 짜증이 폭발 직전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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