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서초구가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도 모두 중단됩니다.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입니다.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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