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제동···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인용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이유였다.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결국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서초구는 이제 그만 구민들 상대로 불장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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