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 정부가 공급을 확 줄여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상당히 많은 전문가와 언론, 부동산 커뮤니티의 논객들이 이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어느 쪽의 진단이 맞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 공급 통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 관련 통계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허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공급을 꽁꽁 묶으려 했다면 당연히 인허가 건수가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당장 입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돼야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공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이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준공 실적은 3만 9천734세대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다소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줄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멸실'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 사라지는 세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멸실로 사라지는 아파트가 상당하다면 총량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 5만 3천 세대, 내년은 3만 6천 세대, 2022년은 5만 세대 정도로 입주 물량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관의 예측치보다 1만 세대 가까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의 예측치에 대해"분양예정물량과 후분양 물량,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공급물량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 입주 물량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예측치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멸실 세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파트문제는 우리의역설입니다. 출산율은 끈임없이줄고있고 아파트도 끈임없이 지어젯기는데 누가 배가 터지게 먹어 젰기나요. 출산유을 생각하면 가까운시기에 시멘트더미의 유령의도시를 짓고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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