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 농성 천막 192일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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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 농성 천막 192일 만에 철거 서산시 농성천막_철거 소각장_반대대책위원회 방관식 기자

서산시와 반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의 타결로 농성 천막이 철거됐다고 밝혔다.서산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그러나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월 28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조사보고서가 고의 허위,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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