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사회갈등해소'상 받은 이유

2022-11-25 오전 6:49:00

적극 행정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 주민에 무상임대도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사회갈등해소'상 받은 이유 울산_남구_국공립어린이집 박석철 기자

적극 행정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 주민에 무상임대도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가 주관하는 '제7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갈등해소 부문'에서 개인상을 수상했다.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상가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 존재한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국회가 11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서 구청장이 '구민들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다양한 사회갈등요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직자,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이루는 데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서 구청장의 수상은 보육공백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성사시킨 사례에 근거한다.그 형태를 꼭 한 단어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만큼 관계의 모양과 숫자는 무수하다.지난해 울산 남구에 들어선 817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져 보육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김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당헌 80조에 따라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영유아·보육법 상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이지만 설치가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그만큼 시민들은 '가족'에 대한 인식 확장을 기반으로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모델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가족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울산 남구는 입주자 대표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다.김 시장은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을 차례로 만나"울산지역 국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구는 또 수차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결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성사됐다.이러한 제도들은 이성애혈연가족만을 정상화하여 다른 형태의 관계-가족들을 '비정상화'한다.앞서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김 부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사회갈등해소, 통일준비 2개 부문에서 사회 갈등과 대립,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진작하기 위해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따라서 비정상 범주의 관계에 속한 시민들은 성원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의료‧돌봄‧주거‧가족‧정치‧교육‧복지 등 사회를 이루는 총체적인 영역에서 주변화된다.제7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갈등해소 부문 기관·단체상 수상자로는 대전 중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서울광진경찰서가 선정됐다.안 대변인은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사회갈등해소 부문 개인 대상은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정미옥 서울 강동구의원, 이윤하 경기 평택시의원이 수상했다.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이성애혈연관계 중심으로 기획된 인식‧법‧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민과 전 직원들의 사회통합-갈등해소 노력이 결실 맺었다" 이와 관련해 서동욱 남구청장은 25일 "구민과 전 직원들이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 남구는 지난 23일 지역 내 632세대 아파트단지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이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민법」 제781조 제1항은"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은 울산 남구에서 무상임대 받아 운영되며, 남구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억4000만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의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이때 부의 성‧본 사용은 원칙이자 '보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모의 성‧본 지정은 조건을 두어 '예외적' 선택지가 된다.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아이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의 성‧본을 따라야만 자녀의 복리가 보장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거나 시민의 평등권‧가족구성권 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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